인천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선 한 목소리

인천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협의회에는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대구경북·동해안권·충북 등 경제청장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경자구역 내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되 신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현금 지원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거나 신기술 투자로만 제한돼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인천 등 전국 경제청의 지적이다.

전국 경제청장들은 현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기준을 낮추고 선정 과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항만배후단지에 식품가공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의료관광호텔의 등록기준과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협의회는 "지금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7개 경자구역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주자가 되려면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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