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체납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 원이 1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이번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영수 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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