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 개방형 감사관에 민간인 임명된 적 없어…의미 퇴색

 

인천시와 6개 구가 운영하는 개방형 감사관제가 그동안 민간인이 임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7월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했고, 남·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6개 구는 2012년부터 각기 실정에 따라 감사실을 둬  실장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와 이들 구는 내부 통제 내실화와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임기는 최고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4명의 감사관을 뽑았는데 모두 내부 출신 공무원이고 민간인을 감사관으로 임명한 적은 없다.

 이들 구 역시 마찬가지여서 모두 공직자가 차지했다.

 한마디로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민간 출신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이 전무한 셈이다.

 한자리라도 제 식구를 챙겨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개방형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고 시점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응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방형 감사관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한 게 아니냐”며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공무원을 정해놓고 공모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며 “그 외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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