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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국' 직제 폐지 논란신설 8개월만에... 단체장 독단 행정 등 부작용 우려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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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청 전경.

인천시 옹진군이 국 직제를 신설 8개월여 만에 폐지하는 조직개편 안을 입법예고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2개국을 폐지하고 실·과, 사업소, 출장소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국장을 맡고 있던 4급 지방서기관 2명은 그동안 5급이 맡아왔던 기획조정실장과 신설되는 농업정책실장 자리를 4급으로 격상시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찮다.

국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실·과 단위보다 부서 간 협업을 위해 업무 기능별로 제어할 수 있는 국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국장 중심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주위 대체적인 시각이다.

타 기초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장이라는 공통 직위나 조직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체장이 국장 직위가 없어질 경우 공무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독단 행정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무원 A씨는 “뭐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도 전에 신설된 지 1년도 안 돼 폐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 올해 초 2개국이 신설됐지만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에서 국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연구 용역 결과 국을 폐지하는 진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kjh@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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