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은 2.4%… 재난 발생 빈도 높은 지역은 보험료도 비싼 탓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태풍·홍수·강풍·대설 등의 재해를 겪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료가 인천시 내에서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10개 군·구 가운데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이 가장 큰 곳은 미추홀구다.

49.5㎡(15평)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추홀구의 1년 풍수해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기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으로 35만9500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빼더라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만4580원이나 된다.

반면 풍수해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연수구는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치 보험료가 2만9430원밖에 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액수도 1만2650원에 불과하다.

보상한도가 4500만원으로 똑같고 같은 인천인데도 군·구에 따라 주민이 내야 할 풍수해 보험료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큰 것은 풍수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보험료가 비싸고 반대의 경우는 보험료가 싸다.

미추홀구가 인천에서 풍수해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도 인천시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28곳 중 10곳이 미추홀구에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도 인천 전체의 20%에 이르는 1만647가구가 미추홀구에 있다.

미추홀구 주민 최모(48)씨는 "재난 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 부당한 것 같다"며 "담당 구청이 보험료 지원율을 높여 주민 개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인천에서는 지방세를 내는 단독주택 등 행정안전부가 내려보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6만6041가구인데 이중 1591가구만 가입한 상태다.

시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풍수해보험 특성상 한 해 동안 재난 피해가 없으면 다음 해에는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풍수해보험 예산 3천만원을 10개 군·구와 1대1 비율로 편성해 운영하면서 가입 독려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큰 재난재해가 없어서인지 2년 넘게 각 군·구가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자부담이 수천원에 불과해 보험에 가입하라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 보험으로, 2006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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