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발생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3년간 2만59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각각 7.9%, 50%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발생은 2015년 5388건, 2016년 5219건, 2017년 5387건으로 연평균 약 50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에 따른 사망자도 3년간 406명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619명, 2015년 1515명, 2017년 1466명으로 연평균 약 15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3년간 13명이었다.   

반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서울시 전체 평균 7.9%로 매우 저조했다. 양로원, 요양시설, 경로당 등 지정 가능시설 1,464개 중 116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가 1.7%(178개 중 3개 지정)로 지정률이 가장 낮았고 성북 2.0%(199개 중 4개 지정), 송파 2.4%(207개 중 5개 지정) 순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전체 평균 51%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 지정 가능시설 3,400개 중 1,733개가 지정됐다. 관악구가 17.1%(403개 중 69개 지정)로 가장 저조했고 은평구 21.8%(354개 중 77개 지정), 노원구 26.9%(427개 중 115개 지정)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는 고령화에 따른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지정률이 10%도 안 되는 것은 서울시의 관심부족”이라고 지적하며“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한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구역 지정은 보호구역지정 대상 시설의 장이 신청하면 경찰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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