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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동의 받아 장애인학교 CCTV 설치"
  • 김희열 기자
  • 승인 2018.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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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장애인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교육청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사립유치원 감사제도 개선요구도 나왔다.

김해영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교육감들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만나보니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났다"면서 "다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문제도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구성원들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폭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인강학교와 서울교남학교가 8~9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해당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남학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육청 특별장학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장학팀이 피해 학생·부모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도 조사하지 않아 이후 경찰수사에 드러난 추가 폭행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들 학습권·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김희열 기자  khy@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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