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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 분리… 혜택준 인천시도 대응해야"시민단체 "50년 무상임대 땅 회수해야"
  • 안종삼 기자
  • 승인 2018.10.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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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한국GM이 법인을 분리해 신규 연구개발 법인을 설립한다면 한국GM 측은 인천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청라연구소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지역연대에 따르면 한국GM이 법인을 분리해 연구개발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한국GM 측은 인천시로부터 50년간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기술연구소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2005년 인천시와 GM대우(현 한국GM)가 맺은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 한국GM이 연구소 부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는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강행할 경우 청라 부지 회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한국GM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도 법인 분리 반대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한국GM은 이달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연구개발 전담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지역연대는 "수십만 인천시민의 고용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GM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시민들이 용인했다는 것을 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해 시는 단호한 반대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GM이 법인 분리를 했을 때 청라 연구소 부지를 어떻게 할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한국GM 노조 간담회 등을 통해 법인분리와 관련한 노사의 입장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ajs@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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