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범죄 인원 1348명

인천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죄가 여전한 가운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시·가평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죄가 862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172명에 달하는 수치로 5년간 전국 범죄 공무원 2만5993명 중 3.3%에 해당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5명, 2014년 155명, 2015년 204명, 2016년 185명, 2017년 173명이었다.

인천지역 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는 같은 5년간 486명으로 전국 9812명 대비 5%에 달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5명과 70명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88명과 126명, 13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많게는 38명에서 적게는 5명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범죄는 2만5993명이었으며 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는 9812명으로 모두 3만5805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범죄 인원은 경기도가 4457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3020명, 전남 2473명, 경북 2372명, 강원 2173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지방교육청별 범죄 인원도 경기도가 19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02명, 전남 836명, 강원 752명, 경남 676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중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근절돼야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였으며 같은 해 전국 총 범죄발생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4994만3260명 중 범죄 발생건수 166만2341건으로 3.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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