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혁신은 청렴과 공개가 바탕"…공개율 제고 대책 시행

▲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시연.
▲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시연.

원문정보 공개율 전국 최하위권인 인천시가 공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야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는 구분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인천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56.6%로 국내 7대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16위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5.4%, 55.2%의 공개율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무원이 업무보고나 회의자료 등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원문정보가 전체 생산 문서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7월 취임한 후로는 문서 비공개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민의 행복은 행정 혁신에서 오고, 행정의 혁신은 청렴과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며 "원문정보 공개율을 대폭 확대해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원문정보 공개율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7월 말 58.2%에서 8월 말 현재 58.5%로 상승했다. 8월 말 기준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다.

군·구별로는 연수구(73.4%)·옹진군(71.1%)·계양구(68.4%)의 공개율이 높았고, 강화군(28.0%)·동구(32.4%)·부평구(34.7%)는 공개율이 저조했다.

시는 원문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행하고 부서별·기관별 원문공개율을 매달 전 기관에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구 행정실적 평가 때 원문정보 관련 점수를 현재 15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 중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많다"며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문서는 작성자에게 비공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며 공개율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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