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은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5대 기준, 7대 기준으로 검증했을 때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고,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 등 소수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재판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라며“재판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 구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후보자는“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도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사회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참고인 질의에서“법관, 헌재재판관으로 몸담아왔던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가 아니라 판결이나 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평소 후보자의 활동이나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중권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후보자는 70년대 엄혹한 시절부터 학생으로 헌법적인 의식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며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어진 오후 청문회 일정에서 신속한 재판심리 필요성 및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 제도 등 헌재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통해 향후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