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수공노)이 수원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에 연대를 요청했다.

수공노는 3일 공노총 산하 70여 개 지자체 공무원 노조에 호소문을 보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례시 도입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수원시와 창원·고양·용인시가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창석 수공노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원천이자 내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에 위법 논란이 제기된 것을 예로 들며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면, ‘보건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쓰게 해달라’, ‘여름철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와 같은 단편적인 제안에서 벗어나, 공무원 조직과 행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법과 예산을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수공노는 공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에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연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창원·고양·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공노는 지난 2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일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와 분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