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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원, '군수는 아버지 주민은 자식' 발언 논란기초의회 전문성과 자질향상 위해 정당공천 폐지해야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8.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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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국장대우

 

2일 연천군 전곡읍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자리에 참석한 연천군의회 한 여성의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민선 7기 연천군수에 취임한 김광철 군수는 지난 1일 연천읍을 시작으로 7일 미산면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철 군수의 민선 7기 군정비전과 공약사항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대표들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토론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유관기관, 마을공동체, 기업체, 상업인, 수급자, 장애인 등 지역 내 각계 각층의 주민대표자 20-30명 내외가 초청되며 해당 지역구 군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 모 군의원의 발언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연천군 나선거구(전곡읍,청산면,백학면,장남면)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이날 주민들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의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주민은 자식이고 군수는 아버지"라며 "밥상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 한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민의 민원에 대해 군수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한다고 같은 당 소속인 김 군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기초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 받아 집행부의 감시자 역할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 등 민원을 해결해 주는,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우선해 주민들을 섬기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몸바쳐 섬겨야 할 지역 주민들을 향해 '군수는 아버지 주민은 자식'이라고 하는 지극히 몰상식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데 황당함을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다.

그의 말대로라면 군수는 주민들의 머슴이자 심부름꾼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산업의 고도화와 세계화, 정보화로 행정 역시 전문화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수준향상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

기초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기능과 조례제정의 입법기능, 자치행정의 감사기능, 지방행정의 조정기능 등을 수행해야한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질이 중요한 이유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선거로 선출한 지방 의회가 지방 행정을 제대로 견제도 감시도 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비판일 것이다.

기초의회 무용론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다. 제도자체를 없애든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공천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한성대 기자  bigstar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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