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2지구 원주민들 '통한의 삶 13년'

사진 상단이 토지주택공사 남부사업단 현판, 하단 봉담2지구 개발계획도

화성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입주권 전매 불법 거래 횡행으로 원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5월 28일자에 그 실상을 보도했다. 본지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조합과 인터뷰를 했다.

15일 만난 화성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전병무 조합장은 “2005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고시 이후 13년이 지났다. 고시 이전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원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기쁨도 잠시 해제 3개월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택지지구 고시로 인한 강제수용을 당했는데, 보상 협의결과 또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았고 분양 시 좋은 자리를 지정해 준다는 구두상 제안을 받은 원주민들도 제안 후 13년이나 흘러 통한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13년 만에 이뤄진 이주자택지의 추첨에서 우선 위치 지정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대책 주민대표회의에서 조사한 사실은 비슷한 토지라도 이의제기를 한 원주민은 보상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접했으며 보상을 더 받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원주민에게도 수용가격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 봉담2지구 정성엽 사무국장은 “13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개발지연의 장기화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고 공사비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강화는 원주민들의 이중 삼중 피해이고 이러한 상황에 개발지연에 따른 보상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병무 조합장은 “LH공사의 택지개발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부여되지만, LH공사가 더욱 나은 공기업의 이미지로 자리매김 하려면 제도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LH공사가 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 봉담2지구는 이미 이주자택지의 분양권 불법전매의 사실이 의심돼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자들의 소환과 계좌 추적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화성시 관계당국은 손놓고 바라만 보지말고 불법을 저지른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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