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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인터넷 방송 대책 시급"민경욱 의원
  • 박근식 기자
  • 승인 2018.07.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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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란 인터넷 방송으로 넉달여 만에 25억을 챙긴 인터넷개인방송업자가 적발된 가운데, 음란한 영상을 방송해 징계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음란 인터넷 방송 징계 건수는 2016년 19건, 2017년 20건에서 올해는 5월까지 5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하며 총 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징계 유형별로는 이용정지 55건,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 41건, 성인용 노출콘텐츠 서비스정지 1건이었다.

인터넷방송사 가운데 음란 인터넷 방송으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풀TV로 최근 3년간 57건의 징계를 받았다. 풀TV는 올해 5월까지는 모두 55건의 징계를 받으며 최근 징계가 급증했다. 다음은 썸TV 13건(2016년 이용해지), 팝콘TV 9건 순이었다. 나비TV, 팡TV,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사들도 3년간 18건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음란방송 징계사례로는 작년 6월, 팝콘TV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두 명의 여자 출연자가 번갈아가며 속옷을 내려 성기 일부를 노출한 장면을 방송했다가 이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16년 4월에는 썸TV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의 성기노출 및 자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동영상 정보를 제공해 이용해지 징계를 받았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경쟁구도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어서 BJ(Broadcast Jacky, 개인 방송가)들은 한 사람의 시청자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인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음란방송도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291명)의 26.7%인 4명중 1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1인 방송을 시청할 정도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의 접근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음란방송을 진행하는 BJ들이 설사 퇴출이나 이용정지 등 제재를 받더라도 계정을 바꿔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인터넷방송사업자의 모니터링 강화 및 자체심의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심의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제출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욱 의원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미성년자의 접속도 가능한 상황에서 음란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심위는 10명에 불과한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는 등 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 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방송사업자의 내부 정책 강화를 유도해 건전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식 기자  pgs@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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