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역할

▲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
▲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

인천지방법원은 13일 법원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서태환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청년사법참여단원 17명 등이 참석했다.

단원들은 올해 9월 중순까지 민사·형사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모니터링하고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후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은 2013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제1기를 발족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각종 재판 제도와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청년사법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신뢰를 받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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