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나선다. 

시는 11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그동안 사립유치원(공립은 경기도 교육청 지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 급식 지원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36개 고등학교 2만649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2학기분 소요 예산은 69억원(연간 140억원)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성남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에 1인당 하루 3100원씩, 월정액 6만5000원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성남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고교생들의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향한 첫 단추”라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2007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돼 점차 확대되면서 2013년부터는 의무 교육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에만 20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사립유치원 78개원,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46개교 등 모두 총 196개교(원), 8만1195명의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윤화섭 민선7기 안산시장은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현황은 24개교 2만2225명이며, 그 중 3학년 792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를 안산시가 전액 지원하고, 3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올해 필요한 예산 19억8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70%를 지원할 경우 연간 40억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70%를 지원하는 경우 111억원이 소요되며, 100%를 지원할 경우는 연간 1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앞으로 시의 예산상황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는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차별 없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살맛 나는 안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인은 무상우유급식 중단 논란

용인시가 빈곤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확대시행하다 1달여만에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자 학무모는 물론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졸속행정이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정부가 기존 범위보다 확대해 우유급식을 늘리기로 지침을 내린 것에 근거해 갑작스레 5월 말 용인교육청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빈곤가정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포함 한다며 대상자 파악을 요청한 것.

시는 이를 바탕으로 6월 2일부터 학교별 무상우유급식을 시작했으나 확대 대상 지원은 7월 방학 전까지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

이유는 기존 지원대상자가 153개교 3000여 명에서 9000여 명이 더 증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용인시의 무상우유급식의 보유예산은 국비1억7900만원, 도비1800만원, 시비1억100만원으로 총 2억980여만원 확대지원에 들어간 시 예산은 3500만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대상자에 지원하는 예산 중 남은예산으로 실행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시책에 따라 실행한 사업”이라며 “더 주기 위한 것으로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한 학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한 달 만에 무상 급식이 중단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황당자체이며 모든 어머니들이 왜 시작한 건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