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시천동 주민 "재산권행사 못한다" 보상 요구

▲ 매립가스 발전소의 송전선 철탑을 둘러싸고 서구 시천동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며 피해보상 요구에 나섰다.
▲ 매립가스 발전소의 송전선 철탑을 둘러싸고 서구 시천동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며 피해보상 요구에 나섰다.

민간자본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매립가스 발전소의 송전선과 철탑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수 십년동안 재산권 행사(피해보상 등)를 못하고 있다" 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피해보상 요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구 시천동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와 에코에너지는 10년간 고압선 15만4000KW를 시천동 일대에 설치해 막대한 이익(연간 50억원 추정)을 냈으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이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3월 환경부와 에코에너지애서 ▲지상권해지 및 고압선 철거 ▲고압선 피해로 인한 주민 건강검진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할 기미가 없다” 고 호소했다.

이에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4만5000KW는 세대별, 마을별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시천동은 15만4000KW로 원칙적으로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게돼 있다” 면서 “하지만 시천동 해당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15만4000KW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시천동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자, 최근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는 이 지역 주민대표와 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협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공사에서 주민들과 협의안을 마련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천동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매립지에서 발생한 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 팔아 남긴 3149억9000만원 판매 수익은 에코에너지, 수도권매립지공사, 환경부가 나눠 가졌다”면서 “특히 그동안 철탑과 전선 아래의 땅에는 주인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지상권이 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매립지공사가 협의를 마치면 그 내용을 보고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매립지는 에코에너지 계약이 만료돼 운영만 하고 있는데 왜 매립지공사가 나서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환경부와 에코에너지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냈으면서도 이 지역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매립지공사에게 해결하라고 미루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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