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거듭 강조

은수미 성남시장은 4일 "(정부) 아동수당 정책은 모두가 기여하는 방식이다. 세금 내서 아동에게 기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여한 분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시민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만 6세 미만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은 현행 아동수당법이 수급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해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현행법상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번거롭고 모두가 불편한데 왜 이대로 해야 하느냐"며 "성남은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 반발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웃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 생각을 듣는 단계다"며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대상 연령 아동 100%(4만3000여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70억원, 이와 별도로 인센티브로 1만원을 더 주면 연간 50억원이 소요돼 모두 연간 120억원의 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인사 원칙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은 시장은 인사 때 어느 지역과 연고 출신인지 보고받지 않고 다른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여성과 소수자를 중시하되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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