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교류 우선, 대북제재도 해결 안돼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인 3월부터 북한 사리원 양묘장 정비, 북한지역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당장 가능한 말라리아 방역과 결핵 환자 지원사업 등 기존에 추진한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직접적 남북교류협력사업에 45억원의 예산도 세웠다.

그러나 올림픽 때 진행한 고려 궁궐 만월대 유물 전시회를 통일부, 서울시, 강원도와 함께 개최한 것 이외에 추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에 이어 오는 4∼5일 평양 통일 농구 경기, 8월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탓도 있으나 큰 틀에서 진행하는 정부 차원의 교류가 먼저다 보니 지자체 사업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도 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해 반년째 준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산림 분야 사업 등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으나 못 하는 실정"이라며 "가능한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언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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