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으로 세계는 매일 무역 전쟁
상태바
관세장벽으로 세계는 매일 무역 전쟁
  • 안종삼 기자
  • 승인 2018.06.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해관 창고.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철강에 대해 고관세를 부여하기로 해 또 다시 무역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관세는 이처럼 자국의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무역 수단의 하나이다.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힘을 얻었다.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영연방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체제로 진전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다. 대전 말기에 이르러 세계는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모색한다. 첫 작품이 국제 금융면에서 ‘브레턴우즈협정’(1944)이고, 통상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이었다.

이후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UR)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한 교섭을 꾸준히 전개, 1993년 한국을 비롯한 117개국이 UR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졌다.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관세무역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