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체결당시 관세 몰라 일본에 당해

1882년 조미수호조약으로 관세자주권  확보

인천시립박물관은 7월 15일까지 인천해관(세관) 13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대의 관문, 인천 해관’을 전시 중이다. 해관은 오늘날의 세관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 기관이다. 인천해관은 인천항이 개항한 1883년 탄생했다. 전시는 조선말 당시 시대 상황과 대한민국 130여년의 무역 역사를 보여준다.

◆1883년 개항과 함께 설립

인천해관은 1883년 3월 지금의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옛 영국 영사관 자리) 옆에 들어섰다. 관세검사소(30여㎡)와 보세창고(50여㎡)로 이뤄졌다. 인천해관의 관할은 한반도 서부와 진남포, 목포 등을 포함 한반도 서부 전역이었다. 1876년 개항을 이루어지고 근대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준비된 개항이 아니었기에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의 모습에서 전시는 시작된다. 1883년 조선은 인천의 개항 직후 조선은 관세 행정을 담당할 해관을 각 개항장에 설치하면서 비로소 관세 제도를 운용해 갈 수 있었다.

초대 세무사(현 세관장)는 영국인 스트리플링이었다. 정부가 관세 행정에 어두웠기에 청국의 이홍장이 추천한 독일인 묄렌도르프에게 전권을 맡긴 데 따른 결과였다. 해관은 청국의 우표를 소위 '해관 우표'라면서 사용하는 등 청국의 영향아래 있었다. 이후 오랫동안 해관장은 외국인이 맡았다. 실제 자주적 관세 행정이 이뤄진 것은 1889년 영국인 존슨이 4대 해관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다. 1897년 10월엔 목포와 진남포에 인천해관 지소를 설치해 전국을 관리했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이긴 후에는 명칭을 '세관'이라 바꿨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만해도 관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일본은 이를 악용해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관세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넘어갔다. 이른바 일본 상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뒤늦게 조선을 이를 고치려 했다. 조선은 1878년 부산에 두모진(豆毛鎭:1878.9~12) 해관을 설치했다.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 업무와 세관 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일본의 강력 반발로 관세 징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관세의 자주권과 관세율을 명확하게 기록한 첫 조약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다. 관세청은 최근 펴낸 '개항과 세관의 역사'에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서명한 조미수호통상은 조선의 관세주권을 되찾는 희망의 신호였다"고 밝혔다.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과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 부분이 명문화됐다. 일본도 이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실제 부과까지는 상당한 애를 먹었다.

◆조선의 근대화 이끌어

인천해관은 단순하게 관세 징수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인천항의 도시계획을 주도하였으며, 개화 정책을 지지함과 동시에 근대 행정을 선도하면서 민족이 근대화하는 과정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천 해관도 청나라에서 일본의 간섭에 놓이게 된다. 설립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에 놓여 있던 인천해관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고, 결국 1907년 그 명칭마저 일본식인 세관으로 바꿔야 했다.

광복 후 인천 세관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변하는 관세행정을 펼친다. 1946년 인천세관은 미군정청 소속이 된다. 다음해 해관 창설 64년만에 한국인 최초의 해관장이 탄생한다.

◆구한말 해관 직원들

최근 관세청은 조선말 해관 직원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개항과 함께한 구한말 해관 직원들(1883~1905)'은 개항초기 20년 동안 해관(세관)에서 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그들에 관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해서 기록한 책이다.

개항 이후 1883년부터 1905년까지 인천해관과 부산해관, 목포해관, 군산해관에서 일한 한국인을 비롯해 독일인과 미국인, 영국인, 청국인 등 10여 개국 230명의 인적사항 등을 담았다.

134년 전 인천, 부산, 원산에에 허름한 해관(세관)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관세 사무를 집행했다. 이후 해관은 관세 등 징수를 통해 근대화 자금을 만들고, 개항장 측량, 수로조사, 기상관측을 했으며, 항만수축, 검역 및 우편사무 등을 시행해 근대화의 초석을 놓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조선인 해관원들은 신학문과 문물을 체험하면서 국가가 처한 현실을 깨닫고 야학을 열고 학교를 세웠으며, 일부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