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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천환원해양경찰청, 2년만에 다시 인천 품으로
  • 이두 기자
  • 승인 2018.06.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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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에서 해경 의장대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11월 송도청사 이전 목표, 최근 이전 비용 확보돼

인천 시민들의 노력 결실… “바다의  수호자  기대”

해양경찰청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사 이전비용이 의결됨에 따라 11월까지 인천 송도청사 이전을 목표로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기존에 있던 인천 송도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해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를 정상화 할 계획이다.

◆돌고 돌아 다시 인천으로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2016년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에 따라 함께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다시 한 번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 여망에 따라 지난해 7월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서해5도 안보 확보와 더불어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해양주권수호,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핵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천 지역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 지역은 서해 NLL에 맞닿아 있고 中 어선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해양 및 인근 항공대 접근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1953년 해양경찰대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해경이 처음부터 인천에 자리를 잡았던 것은 아니다. 해경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10월 인천시 중구 북성동으로 이전했다.

서울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뿐 아니라 남북 간 대치 상황을 고려해 남해보다는 서해가 해경의 근거지로 삼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경청은 2005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고 그해 11월 송도국제도시 신청사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 당시 32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송도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 2만7천여㎡ 규모였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 역량을 드러내며 조직 해체의 운명을 맞이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고 이후 해경 해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정부부처 외청 중 인력·예산 규모 4위였던 해경청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됐다. 이름도 '경찰'을 떼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고 본청은 2016년 8월 송도에서 세종 정부종합청사로 옮겼다.

그러나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되자 보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치권에서도 '해경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고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해경 부활은 물론 본청을 다시 인천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 정치권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방·외교·통일·치안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경의 인천 환원을 끌어냈다.

해경청의 송도 청사 복귀에 따라 산하 경찰관서도 잇따라 이전을 하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본청이 인천으로 가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에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들의 노력 “해경 귀환, 환영해”

해경의 인천 환원에는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의 노력이 컸다. 시민들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은 해경의 세종시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마침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했다.

인천 경실련, 경영자총협회, 변호사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15년 활동을 시작했다. 2년 넘게 범시민 궐기 대회를 여는 등 인천 환원을 꾸준히 촉구해왔다.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다며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 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했다.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이다.

지난해 1월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과 일본이 해경국과 해양보안청의 조직 강화는 물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우리 해경은 답보 상태라며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두 기자  ld@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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