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출신 맹성규 후보 책임론

국토교통부가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나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올해 4월 초까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맹 후보측은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땅콩회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땅콩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며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8일에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 27억9천만원의 과징금,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1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은 징계에 대해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절차적 문제점이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달 2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은 국토부가 4년 동안 봐주기를 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맹 후보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도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이 방치됐던 만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후보 측은 여당과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맹 후보 측은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닌 데다 건전한 정책대결로 가야 할 선거가 혼탁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주장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