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후보 ‘부자도시 인천’ 반박

“재정위기 벗어났지 재정 건전해진 것 아니다

전국서 가장 빚 많은 도시… 민생 복지는 후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이 ‘부자도시’가 됐다”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재정건전화 달성은 흠 잡을 이유도 없고, 누구라도 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벗어난 것이지, 재정건전도시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박 후보는 2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건전 및 행정혁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천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도시이다. 개인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졌고, 민생과 복지는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시정부가 재정위기 ‘주의’ 꼬리표를 뗀 과정도 설명했다. 시가 부동산 호황에 4조원 가까이 순증가한 세금으로 약 1조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여기에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채무비율이 25% 미만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빚을 갚았다고 자랑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천시민의 자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1인당 개인 소득은 1705만원으로 뒤에서 두 번째”라며 “시장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힘들어졌다. 소비심리는 위축됐고 골목상권은 붕괴됐다. 이게 유 후보가 꿈꾸던 부자도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명한 시정으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후보는 “시장의 상당한 권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에서부터 민선7기 인천시의 재정운영과 행정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위해 ‘참여’와 ‘소통’‘혁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인천 재정의 특별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가 제시한 12대 핵심과제는 먼저 ‘참여’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재정건전화 로드맵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제고 ▲민·관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이다.

‘소통’ 분야에는 ▲각종 재무현황과 사업실적 등의 정보공개 확대 ▲권한과 재정을 주민에 넘겨 현장중심의 정책 실현 ▲주민과의 직접 소통창구(온라인 등) 구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또 ‘혁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단행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체계적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 ▲재정사업평가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유정복 후보 ‘적반하장꼴’ 비판

“인천시 재정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인정…

각고의 노력  1만5000여 공무원· 시민 모독”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측은 박남춘 후보의 21일 기자회견에 대해 억지와 궤변에 대해 대꾸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되지만 적어도 300만 인천시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유후보 측은 인천의 재정위기 등급을 해제해 준 것은 현 정부라면서 인천의 재정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지극히 건전한 상태로 돌아왔음을 박 후보가 존경해 마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의 억지 논리를 펴는 진의는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는 국회, 중앙정부 등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왔으며 이는 전임 시정부보다 무려 4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정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리스, 렌트 자동차의 등록을 인천으로 유치해 1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했고,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도 세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했다.

그런 각고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이룬 재정정상화를 그저 운 때가 맞은 결과로 폄훼하는 것은 유정복 시장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던 1만 5000공직자와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의 민선5기 시정부는 인천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2조 가까이 팔아넘기고도 임기 말 시 부채를 3조 7000억 원이나 불려 놨으며, 인천을 재정위기, 파탄직전으로 몰아간 건 박 후보와 절친한 동지인 민선5기 전임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유후보 측은 엉망진창의 인천 호(號)를 넘겨받아 가까스로 바로 세워놨더니 ‘한 게 뭐냐’며 삿대질하는 것은 물에 빠진 놈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이라며. 박 후보는 기자들이 부채 상환 계획을 붇자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 갔다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재정건전화 로드 맵’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당선 되고 난 다음에야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박 후보 자신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유후보 측은 그토록 인천을 사랑해서,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겠다는 후보가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으니 시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라며 오직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