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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연기' 누구 책임?시민들 "공정 전혀 공개 안하더니 왜… 재산권 침해"
  • 박성삼 기자
  • 승인 2018.05.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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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를 놓고 김포시가 들끓고 있다. 김포신도시 입주자 시민들은 불과 한달전까지도 올해 11월에 개통한다고 했는 데 갑자기 연기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시승식까지 했는데도 도시철도 착공 및 공정에 관한 문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김포시와 도시철도 측을 비난했다. 지역 국회의원등 정치권은 문제점 파악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김포시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에 올해 11월 김포도시철도가 정상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개통지연으로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문제에 대해 김포시가 책임을 지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지난달 18일 김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 11월 중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일자를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1) 레미콘 조업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2) 원자재 수급 불균형, 3) 시멘트 등 운반사 파업 등의 원인으로 내년 6~7월에 개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바, 해당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진행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나 진행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지연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8일 김포시에 공문을 보내, 개통지연에 대한 상세 이유와 그 이유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었을 경우 왜 기존의 개통 일정 및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 회신을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은 개통지연으로 김포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행정적 절차 등을 개선 및 보완해 최대한 11월 적기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포시에 전달했다.

홍철호 의원은 “그 동안 김포도시철도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점검해왔고, 본 의원이 지난달 18일에 추진 점검을 했을 때에도 김포시가 11월 개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개통지연 논란이 일어나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6일 "17~18일, 24일, 3일 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포시의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합동점검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재영 철도항공안전본부장과 김성하 철도기술처 처장을 만나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요청하고 개통지연에 대한 단축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오는 11월 개통 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밝혀지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해 논의가 이뤄졌고, 김 의원의 요청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3일 간의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공정이 완료되면 김포시의 자체점검이후 사전점검과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국토부에서 개통일을 승인하여 최종 개통하게 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검토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진행하여 최종 개통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이다. 김 의원과 논의자리에 참석한 철도항공안전본부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분야 최고책임자이며, 철도기술처장은 철도기술분야를 책임지는 직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이날 김 의원과의 현황보고 자리에서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 공사는 규모가 큰 철도공사는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라면서 “김포도시철도의 실제 공사 진행상황은 공단도 현장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를 통해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삼 기자  bss2122@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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