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법률 시장 기술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AI 변호사”가 실무에 투입되는 등 법률 검색·자문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신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가 ‘16년 2억 9200만 달러로 2011년과 비교해 3배 가량 성장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이 ’19년 약 57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될 만큼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 좌담회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와 사법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 시장의 규제 걸림돌을 논의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정책 발전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조속히 시장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사법 서비스의 선진화와 수요자 중심의 법률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의 발제는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법무부 신재홍 검사, 세종 조중일 변호사,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 대한변협 이율 공보이사 등이 참여하며 좌장은 대한변협 조현욱 부협회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