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WTO 분쟁에 민관 공동대응해야"

▲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모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분쟁에 민간과 함께 대응하라"고 20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에 시민 2만8000여 명이 반대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WTO는 지난 2월 22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대응 네트워크를 꾸리고 상소를 촉구했고, 정부는 이달 9일 WTO에 상소했다.

환경단체들은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단체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을 위한 민관협력을 요구하지만 이번 정부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여전히 국민 안전이 아니라 통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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