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가안보실)가 현행 대통령훈령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이 입수한 청와대의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과 안건과 관계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의 의제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조정회의 의장)은 조정회의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간사(국가안보실 국제협력비서관)로 하여금 정부 내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NSC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실제 행정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훈령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청와대가 현 시점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정부 내 관계부처들과 충분한 논의와 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천 [포천-점박이]
<사진설명: 점박이땅벌의 외부 형태 모습>
국립수목원 '점박이땅벌' 집중 조사
위해우려 외래곤충종… 영봉 농가 꿀 생산 감소에 영향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광릉숲에서 채집된 곤충표본 검경과정에서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외래생물’이며 환경부가 제시하는 ‘위해우려 외래 곤총 100종’에 속하는 '점박이땅벌(Vespula vulgaris (Linnaeus, 1758))'이 발견되었으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지난 12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했다. 

점박이땅벌은 주로 북반구에 서식하나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 침입해 꿀벌과 경쟁, 양봉 농가의 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광릉숲 등 전국적으로 곤충다양성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최문보 연구교수(경북대)와 말벌류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중, 2015년과 2017년 채집 표본 중에서 각 1개체씩 총 2개체의 점박이땅벌을 확인하였다.

점박이땅벌은 1956년 국내 분포가 처음 기록되었으나, 2013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기존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국내 분포 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종이다.

점박이땅벌은 현재까지 유럽을 비롯한 몽골, 중국 북부지방(요녕성, 흑룡강성, 하북성)과 일본 북해도 지역 등 북반구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지역에 침입하여 피해를 발생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광릉숲에서 발견된 '점박이땅벌'은 외래유입종 또는 한국 자생종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다부처 자문회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학계 전문가들과 같이 점박이땅벌의 ▲국내 분포 확인에 대한 학계 보고 ▲토착자생종 또는 외래종 판단을 위한 원산지 추적 연구 ▲ 최초 발견 장소인 광릉숲과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 ▲확산에 대비한 장기모니터링 및 방제방법 등의 대응 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점박이땅벌의 여왕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봄부터 서식실태 조사를 위해 곤충 트랩(말레이즈 트랩, 말벌 트랩)을 지난 4일∼6일에 걸쳐 발견 지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점박이땅벌이 국내 처음으로 광릉숲에서 발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분포 및 서식 추가 조사, 국내 토착자생종 또는 외래종인지에 관한 분석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방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