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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8.03.30 18:53
  • 댓글 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기술자료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효를 확장 학기 위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두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협소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효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제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라며 “기술자료 관련 위반행위 시효 확대로 기술·인력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19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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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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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들레 2018-03-31 21:02:40

    전해철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경기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삭제

    • 삶의궤적을 보라 2018-03-31 18:54:12

      노통과 문통이 가장 힘들때 늘 함께햇던 분...
      문재인 민정수석 사임후 노통이 맡긴 최연소 민정수석

      노통의 미래발전 청사진과 문통의 세계중심지 한반도를 만들기위한 국가대계 기획자

      홍보나 유명세에는 약하기때문에 정치인보다 행정가 공직자가 잘맞음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만들 경기도 개발 8개항 청사진 참고하세요

      문통처럼 놀라운 능력 발휘할거라 예측가능함   삭제

      • 무결점해철형 2018-03-31 18:38:32

        전해철 의원님 경선 승리하시고 경기도로 와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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