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오히려 고용 줄고 물가는 상승"

▲ 자유한국당이 1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 자유한국당이 1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TF 위원회, 경제파탄대책특위, 중소기업특위 공동주최로 1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무산된 상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TF 위원장 정유섭(인천 부평구 갑)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대책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줄고, 생활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건 대증요법이지 근본적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로 참석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세수가 호황이라고 해서 마약가루 뿌리듯이 국민 세금을 뿌려도 되는가” 라고 반문하며 “당장은 달콤할지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인 독약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역대 정권의 최저임금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전제하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지역별, 업종별, 나이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용할 돈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임영태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1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장, 박금옥 편의점 운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경총 임영태 경제조사팀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16.4%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장은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임금인상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운영주인 박금옥 토론자는 편의점 운영자들이 “알바생들의 주휴 수당에 부담을 느껴 하루 4~7시간씩 끊어서 주 2일만 근무시키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며 “알바생들도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알바생들은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회와 정부의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이덕로 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배후에 민주노총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임금을 올려주기 싫어서 직원을 해고하는 사람으로 매도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 자본가가 단결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숙식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들의 부담이 있다” 며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선의의 피해자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 이강연 서기관은 “3월 16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 129만명, 사업체 41만개가 신청했으며, 지원기간 중 추가 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는 종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쟁점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최저임금관련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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