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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 "시 환경정책 스튜핏"성남 민선 6기, 토목건축 위주 개발 치중
  • 정연무 기자
  • 승인 2018.03.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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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환경정책은 종합적인 무대책과 장,단기적인 종합계획이 없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3일 성남시의회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민선 6기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스튜핏'"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과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공원·녹지, 물, 대기, 에너지, 환경교육, 생활환경, 폐기물, 일반 등의 영역으로 나눠 A(매우 잘함), B(잘함), C(보통), D(못함), F(매우 못함)로 평가했다”고 평가방법을 설명했다. 평가 결과 환경교육은 A, 물(하천·상하수도) B, 에너지와 폐기물(재활용) C, 일반 D, 공원·녹지와 대기 F 등으로 나왔다.
 
환경연합은 공원·녹지 영역을 대표적인 환경 후퇴 정책으로 꼽고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후퇴(1명당 도시공원 16.4㎡→11.0㎡),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폭 축소(50m → 30m), 공원·녹지조성 기금 조성 부실 조성, 공원일몰제 무대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대기 영역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본부 대응전략 부재, 도로이동오염원 무대책, 남한산성 순환도로·성남장호원간고속화도로 개통,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초과 배출등으로 F(매우 못함)로 평가됐다.

그러나 환경교육 영역은 환경교육도시 추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환경교육 기관 일원화(판교생태학습원, 맹산생태학습원) 등으로 합격 점수를 줬다.이날 환경연합은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에 안전, 지역경제, 교육, 복지, 행정, 문화예술은 있지만, 환경 분야는 없었다.

10대 역점 시책에서 환경이란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선 6기 성남시의 ‘환경’은 주요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고, 주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개발이나 경제논리에 희생당했다"며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총괄 비판했다.

정연무 기자  jongym@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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