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들 강력 반발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 포천 파주 연천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방부의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해제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 상권을 무너뜨려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왔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즐길 거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쳐 놓은 규제의 산물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군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접경지역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1일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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