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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는 서인부대 원년' 선포 <하>전국 제2의도시 인천, 디딤돌은 재정정상화
  • 안종삼 기자
  • 승인 2018.0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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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건전화 달성 기념식.

재정성과를 무상급식, 출산 혜택으로

인천시는 올해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맞춰 '서인부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앞글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인부대는 인천이 서울 다음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두번째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서인부대의 출발은 외형적인 성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 정상화에서 출발한다. 인천시는 그 동안의 재정성과를 인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지난 13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남아 있던 인천시가 주의 등급에서 해제돼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5년 8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 2년 7개월 만에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게 됐다.

인천시 채무 비율은 2015년 1분기 중 39.9%까지 치솟았다가 작년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계속 떨어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총예산은 10조270억원, 채무는 2조2448억원이다.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급기야 2012년 4월에는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시는 당시 직원 6000여 명에게 지급할 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등 복리후생비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했다.

채무 비율이 높아 예산편성권 등 재정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한 날도 많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2015년 3월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39.9%였다.

위기감이 증폭되자 인천시는 2015년 8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한곳에 모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재정위기 탈출을 향한 절실함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4년간 1조8700억원으로 이전 4년간 합계액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났다.

전국의 차량 리스·렌트 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여 회사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하며 최근 4년간 1조1500억원의 등록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안종삼 기자  ajs@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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