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군 "내년부터 시행"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17개 시·군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겠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체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최근 31개 시·군 가운데 이미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6개 시·군(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을 제외한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 참여 여부와 예산 편성 시기를 조사한 결과 24개 시·군이 무상교복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의 경우 의견을 내지 않았다.

무상교복 참여를 희망한 24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나머지 7개 시·군은 올해 3∼10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올해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시·군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희망 예산 편성 시기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과 논의해 지급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편성됐다.

지난 9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조건과 관련, 이미 대다수 중학교가 올해 대기업 제품을 선정한 터라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올해 신입생을 둔 일부 학부모와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올해 편성된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은 학교별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 내년 초 시·군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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