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지난해부터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기도가 오는 4월 자체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도는 16일 "지난해 실시한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재 도의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며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뒤 4월께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5개년 계획에는 일·가정 양립 대책, 보육 대책, 저출산 극복 방안, 고령사회 대책과 함께 31개 시·군별 맞춤형 인구정책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문제부터 북한 및 통일까지 고려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와 도, 시·군, 민간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인구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도 포함된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인구 관련 기존 각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위원장 행정1부지사)를 구성, 운영 중이다.

도내 지자체가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모든 정책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제도도 도입,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도가 이같이 저출산 극복에 나선 것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2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2016년 1.19명으로 낮아졌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전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33년 도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김규식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제는 단순히 출산율 높이기만 강조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보육은 물론 노인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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