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주 과천 의정부 등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새해 들어 출산장려금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출산은 물론 산모건강비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 확대,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의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모두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육아와 교육,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결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성남에서 셋째 출산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의 젊은이들은 회의적이었다. 젊은이들은 현실에서 애를 키우는 데 1억원의 몇배가 든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 분야와 출생 육아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결코 아기 울음 소리를 듣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생아 매년 줄어들어

 2017년 경기도내 출생아수는 1990년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10만 명을 넘지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까지 출생아수는 8만3000명이었다. 통계청은 경기도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도내 출생아수가 10만 명을 넘지 못하는 것은 30여 년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2017 인구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0세에서 14세 인구는 678만 5965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다. 이는 2016년 말 691만 6147명에 비해 13만182명(0.3%p) 감소했다. 15세에서 64세 인구는 3763만 6473명으로 전체 인구의 72.7%이며, 2016년 말 3778만4417명에 비해 14만7944명(0.4%p)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735만61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이며,2016년 말 699만5652명에 비해 36만454명(0.7%p)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령계층별 분포 변화를 보면, 0세에서 14세 비율은 2008년(17.2%) 이후 매년 감소하였다. 
15세에서 64세 비율은 2008년(72.6%) 이후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비율은 2008년(10.2%)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6년 이후 65세 이상 비율이(13.5%) 0~14세 비율(13.4%)보다 많아졌다.

◆젊은이들, 1억원 지원에도 회의적

지난해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다. 당시 성남시의회 조례 개정안 소식에 젊은이들은 처음엔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나 조례안이 폐기되자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장려금 1억원’이 좋은 생각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상당수 젊은이들은 그래도 애는 낳지 않겠다고 했다. 현실에서는 애 키우는 데 1억원의 몇배가 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20대 한 여성은 “아이 셋을 키우려면 한 명당 2억원씩 최소 6억원이 든다”며 “설사 1억원을 지원해 준다 해도 셋째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의원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같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육아와 주거 마련에 일생을 바쳐야 하는 데 출산장려금 몇푼 준다고 아기를 낳은 젊은이들은 없다“며 ”진짜 임신부나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쥐어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30대 중반의 한 청년은 “나이든 세대는 가족이 우선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우선이다”라며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기업에서 육아휴가를 가려면 눈치를 봐야 한다”며 “육아 휴직이나 휴가를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