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려워

경기북부 인구가 335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5위 규모로 5년 새 5.2% 증가했다.

매년 인구가 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대를 모았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분도'(分道)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335만732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985만7426명, 경기남부 951만6571명, 부산 347만653명, 경남 338만404명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4위 경남과는 불과 2만3천명 차이고, 6위 인천보다 40만8782명이 많다.

더욱이 3위인 부산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경기북부는 매년 0.8∼1.8% 증가, 5년새 5.2% 늘었다.

경기북부 시·군 가운데 한 곳인 고양시 인구는 104만1천983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원,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남양주시도 66만5321명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 10위권이다.

더욱이 택지개발이 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 경기북부 인구는 35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규모와 증가율에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가칭)'경기북도'를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계기로 경기북부 기초의회들의 촉구 결의 안이 잇따르는 등 분도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설명까지 진행됐지만 법안 소위원회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통상 법안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선 분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부정적인 입장이 법안 처리가 더딘 이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는 '도민의 협력·단결 저해' 등을 이유로 분도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그동안 오랜 논의와 많은 요구에도 분도 되지 않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반대 때문"이라며 "재정 악화는 반대론자들의 억지로, 부족한 세수는 중앙정부가 지원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메가 시티'를, 남경필 현 도지사도 비슷한 개념의 '광역 서울'을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이번 지방선거 전 분도는 어렵겠지만 우선 법안 소위 상정이 목표"라며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경기북부의 열망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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