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지자체와 의회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중학교 무상교복을 확정했다. 성남시 고교 무상 교복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확정했다. 김포시는 고교 3학년 무상 급식을 놓고 의회의 여야 의원들끼리 입장이 나눠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한다. 무상교복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7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로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기로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본예산안에도 140억원을 같은 식으로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70억원씩 도교육청에 넘겨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000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참여 시·군을 모집하게 된다.

도는 중학교 무상교복 외에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축하 선물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동의하고 제대사병 사회정착 지원 등 2개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성남시가 6번째로 도전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시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번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임기내 시행은 불투명해 보인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상정은 벌써 6번째로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의 부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성남시의회는 13~14일 양일간 열린 제234회 정례회 예결위에서는 1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고교 무상 교복 관련 사업비 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으로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대가 바뀌지 않는 한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부의안건으로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통과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비 22억여원은 통과됐다

자유 한국당등 야당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대로?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한 절차를 지키라"며?반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한편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2명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