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보조금 지원 과정서 예산 유용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남 지사의 비서실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 축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축제를 맡아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4억2000여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사기)로 축제를 주최한 법인의 사무국장 계모씨를 이달 1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축제의 기획을 맡았던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구속된 계씨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뮤직런평택 축제는 당시 메르스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와 분위기를 살리고자 평택시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 추진됐고 경기문화재단은 공모가 아닌 내부 심의를 통해 인 대표와 계씨가 속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축제 지원을 위해 계획한 예산 4억8000만원이 도의회 심의에서 2억4000만원으로 삭감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해 지원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김 비서실장이 이처럼 인 대표가 이 축제를 맡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경기도 재정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인 대표는 2014년 남 지사가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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