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1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수원시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연 ‘2017 미래 포럼’에서 기조강연한 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림대 교수는 “고용·주택·보육·복지정책을 연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포용 국가 모델로 전환해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인구위기의 진단과 대응: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강연한 성 교수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는 질적인 변화로 국민들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 4단계로 ▲대기업 노동 유연화와 청년고용 확대 협약(1단계) ▲고용의 질 강화 및 복지 증진 협약(2단계) ▲교육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협약(3단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협약(4단계)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와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중년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청소년·아동 인구는 급감해 장기적으로는 ‘도시 소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 교수는 또 “단기적으로는 인구변동에 따른 소비절벽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부양비가 최저 수준이 될 2018~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 후에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는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940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 10월 말 기준 9.2%로 우리나라 평균(14%)보다 4.8%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