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청년층을 비롯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군포·성남 등 수도권에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발표할 로드맵에서 연 17만 가구의 공적임대 공급 계획을 비롯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 통계 시스템 구축 계획, 정치권에서 제기된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밝힌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된다.

정부는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당초 임기 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7만가구로 공급 목표를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지책도 궁리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지책도 궁리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상관없이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손질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 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기간에서 자녀 수로 바꿨다.

정부는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달 주민·전문가 의견 공람을 마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67만8688㎡ 부지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372가구가 건설된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가깝고 둔대초등학교 등 학교가 인접해 있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시와 의왕시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 외에도 안산·남양주 등에서 추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30∼100만㎡ 안팎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세제혜택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자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폭이 연 5%로 제한되지만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돼 서울 등지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여러 기관에 흩어진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한데 모은 '임대시장 통합정보망'도 구축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도 담겨

로드맵에서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향도 제시된다. 로드맵은 대학생과 직장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여성, 노인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화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많은 저소득 계층에 임대주택을 오래 공급하기 위해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는 늘릴 방침이다.

집주인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는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외에 융자형 사업이 추가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자가가구와 주거 빈곤층 등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등의 공공분양에서는 다자녀 가구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구 등에 한해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 주택 공급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