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서 지자체장들 이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수원에서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합의한 의견을 도에 전달, 정책 반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긴급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노선매입비 증가로 노선회수 및 공영제 불가능 등의 문제를 떠안고 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도내 다른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버스준공영제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군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합할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과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남시장이) 반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의 준공영제 추진에 동참한 다른 단체장을 졸속 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가 시군과 함께 추진키로 한 버스준공영제에 이미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이 시장 제안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으니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서울·인천 등 8개 광역도시를 보더라도 준공영제는 함부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안산시는 독자적으로라도 공영제를 하고 싶었는데 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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