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이 주한미군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미 공정한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토마스 번 회장은 ‘한미 관계 강화와 그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를 주제로 한미FTA, 주한미군 재정부담,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마스 번(Thomas Byrne)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부사장을 역임한 국제 금융통이며 70년대 ‘한국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957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미국와 한국의 우호협력을 위한 중심축이자 지지자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토마스 회장은 강연에서 먼저 한미 FTA의 유지 및 강화와 관련, “FTA는 전반적으로 윈-윈 협정이나 아직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의 온전한 이행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FTA 협상을 위해서는 FTA 거부가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불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보관계, 특히 주한미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국방비 지출은 이미 세계 10위로 NATO 회원국보다도 훨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미 공정한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고 연합군 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데 달려있으며 현대화되고 견고한 한국군은 동맹국의 최대 관심사로써 미국은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미 협력은 비핵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언급한 뒤 “전략적 인내 보다는 문재인,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긴급성을 갖고 압박과 협상요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미국과의 연합과 상호 방어조약을 통한 제지”라며 그 과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