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첫 중고교 교복 지원 지자체가 되는데 이어 광명시도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고교 교복에 대한 복지책이 전국 지자체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17일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7월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16일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에 조례를 확정 공포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68억여원의 교복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내달 21일~12월18일)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정찬민 시장은 지난 7월 중·고교 교복 지원 정책 발표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과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 행보를 펼쳤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교복 지원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고맙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해 교복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137명, 총 6192명이다. 광명시는 교복 지원비로 중학교 신입생에 약 9억165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에 9억4110만 원, 총 18억57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