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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600조’ “관리 부실” 불안 가중기금 고갈 가속화 우려 속, 전문 인력 이탈 이어져
  • 정연무 기자
  • 승인 2017.10.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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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이 전문 인력부족으로 22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꼴이다.

시급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분당갑, 당협 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 기관의 자산규모 및 운용인력”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의 자산규모는 세계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1,432조, 노르웨이(GPF-C) 1,049조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557.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그러나 기금을 관리, 운용해야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1인이 무려 1.7조원 규모를 운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규모가 2배가량 큰 노르웨이(1.9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금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ABP)의 1인당 운용규모 0.7조원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량이다.

또한 개인별 업무량 가중으로 위탁운용이 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주식+채권)가  2014년 3,027억 원, 2015년 3,243억 원, 2016년 3,3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부실운용을 부추기고 있다.

윤 의원은“국민연금은 2천 2백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연기금으로써 안정적 운용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금운용역의 연이은 퇴사가 이어지며 업무연속성이 분절되어 일정한 수준의 수익률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운용역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주된 사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금운용 인재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념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영역 퇴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명의 기금운용역이 퇴사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2명의 퇴사자가 발생하였고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퇴사자들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무 기자  jongym@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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