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욱 경기북부취재본부장

의정부시 민락지구·송산지구 일대 주민들이 의정부교도소와 법원 앞을 번갈아가며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 시민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구치소 건립의 부당함을 법무부에 알리기 위함이다. 특히 구치소가 들어서는 일대 주변에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는데 의정부시의 이같은 프로젝트가 구치소로 인해 빛이 바라지 않겠냐는 것이다. 얼마전 의정부 법원은 의정부시장 앞으로 의정부 행정타운에 법원이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력히 의정부 법원에 항의를 했다

의정부시는 몇 해 전부터 의정부 법원이 의정부 행정타운에 입주할 뜻을 밝혀서 의정부 행정타운에 의정부 법원 부지를 조성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문을 통해 행정타운 입주 거부 의사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를 무시하는 행각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강력 반발하고 언론을 통해 의정부시의 단호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한 와중에 법무부장관이 의정부 법원을 방문하여 의정부교도소 부근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니 이를 참지 못한 의정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며칠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정부을지역위원장은 법원 관계자와 교도소장을 만났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정부 교도소 부근에 구치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법무부에서 꼭 해야만 한다면 의정부교도소 부근에 법무부 부지가 있으니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를 묶어 법원타운를 건립하면 좋을 것이라는 건의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이처럼 한다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예산 절감이 이뤄지고,  포천 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도 편리해져 경기북부 시민들의 법원 검찰 출입이 원활하게 되니 어찌보면 일석이조의 상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여건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은 받아들이겠으나, 구치소만 건립한다면 의정부 시민은 절대적으로 구치소 건립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판단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나 굳이 좋은 상책을 두고 하책을 택해 의정부 시민들의 지속되는 반발을 사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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