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조6000억 투자…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져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구정책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관련 대책도 담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말까지 마무리 예정인 이 연구용역에는 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 동향과 인구정책 현황, 타 시도의 인구정책 현황, 해외 인구 인구정책, 도내 인구특성 등을 토대로 한 도내 인구 유인 및 정착 방안을 담는다.

시군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시군 인구감소 해소 방안, 도 자체 기금을 통한 다자녀 가정 및 출생아 가정 지원 방안, 미래 인구 변화 예측에 따른 새로운 정책 등도 마련한다.

도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지자체가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모든 정책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구영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영향평가 도입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점차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인구 관련 기존 각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위원장 행정1부지사)를 구성, 운영 중이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관련 사업에 모두 15조686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119개 사업에 5조5000억원을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도는 이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33년 도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경기도가 202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미래전략담당관실 관계자는 "2020년까지 도내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현실적으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중심·근거중심의 실효성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 시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5일 임신부 체험에 나섰다.

효원고 봉사동아리 ‘벤처스카우트’는 교내 동아리 발표회에서 친구들의 임신부 체험을 도와주는 부스를 운영했다.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임신부 체험복을 제공했다.

이날 체험 부스를 찾은 효원고 학생 30여 명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무게 8kg의 체험복을 입고 계단 올라가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임신부의 불편과 고통을 체험했다.

한 학생은 “임신부가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는지 정말 몰랐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임신부를 만나면 지체없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는 시민·단체·기관의 다양한 임신부 체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임신부 체험에 동참해 임신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