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기업체 설문조사

동구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구는 관내 20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 발굴을 위한 구청장 규제개혁 협조 서한문과 규제애로 신고서를 발송했다.

기존의 규제발굴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제시된 과제라는 점에서 민간이나 기업 등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한문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규제애로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운영과정에서 겪은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건의된 사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사항은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법령상의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업 및 구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전용창구 (http://www.icdonggu.go.kr)및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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