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사진
▲ 인사청문회 사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전해철 의원은 “대기업 지배구조와 재벌개혁에 대해 김 후보자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고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 돼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든다. 후보자와 토론해보면 현실주의자적인 모습이 있다. 그런 부분이 강조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씨제이이엔엠 사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폐가 쌓여 표출된 것에 대해 청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지와 모습, 조사국의 신설등 제도적 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과 청사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언급하며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조사국 부활을 통해서 특히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상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사건처리 절차인 사건처리 3.0에 대한 개선,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 역량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 지원방안 중 하나로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새 정부의 재벌개혁을 실천할 적임자로 검증되었다며, 야권의 과도한 의혹 풀리기와 정치공세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이 추측과 과장에 의한 주장이 적지 않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미 해명된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김상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를 흠집 내고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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